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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입양하겠다는데 한국선 "못 보내겠다"

[LA중앙일보] 발행 2017/06/13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6/12 20:51

입양 대기 중 한인 가정 많아
한국 정부의 족쇄 정책 때문

한국 정부의 난해한 정책 때문에 입양아를 기다리는 한인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우선 지난 한해 200여 명의 한국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입양 대기중인 아동은 여전히 많은 상태다.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총 260명이다. 이는 2014년(370명) 2015년(318명)에 이어 계속 감소세다.

지난 13일 한국보건복지부도 해외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에서 지난 한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334명이며 이중 222명(67%)이 미국으로 보내졌다.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국무부와 한국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허가를 받아 입양 절차 중인 아동과 모든 과정을 끝내고 실제 미국으로 보내진 아동수의 차이일 뿐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입양 아동의 감소를 두고 "한국 정부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행한 해외 입양 제한 정책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주한국입양홍보회 스티브 모리슨 대표는 "통계만 놓고 보면 해외로 입양을 보낸 아동수가 감소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한국 정부가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펼치는 해외 입양 제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제한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바람에 미국에서 입양을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입양기관들에 따르면 실제 입양 수속을 다 마치고도 쿼터제 등으로 인해 기다리는 미주 지역 한인 가정은 100여 가정이 넘는다.

모리슨 대표는 "요즘은 입양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입양아가 미국에 오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며 "해외 입양 쿼터제에 묶여 수많은 아이가 아직도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아 수를 매년 10%씩 축소하는 '입양 쿼터제(2007년)'와 신고제였던 입양을 법원 허가제로 변경한 입양특례법(2012년)을 시행하고 있다. 즉 해외 입양이 감소한 건 규제 때문이지 실제 버림 받는 아이들은 여전히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입양 허가제로 인해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신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부담감 때문에 '베이비박스(baby box)' 이용이 증가하는 부작용까지 생겼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은 2011년 37건에 불과했으나 허가제 시행 이후인 2013년(252건)에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는 27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입양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수속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쿼터제로 인해 위탁가정 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리 비용 등을 합하면 약 3만 달러가 소요된다.

입양기관 한 관계자는 "고아들은 여전히 많은데 해외 입양 제한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새로운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미주 한인들의 입양 문의는 많지만 한국 정부의 족쇄 정책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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