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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쓰레기 수거 개정안 불법"

[LA중앙일보] 발행 2017/06/1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6/12 20:59

"친환경 앞세워 세금인상 꼼수"
아파트소유주들 시정부 소송
내달 시행에 '즉각중단' 요청

아파트 주인들이 내달부터 바뀌는 LA시의 쓰레기 수거제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LA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아드모어 애비뉴 인근 노상에 가구들이 방치돼 있다. 김상진 기자

아파트 주인들이 내달부터 바뀌는 LA시의 쓰레기 수거제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LA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아드모어 애비뉴 인근 노상에 가구들이 방치돼 있다. 김상진 기자

LA시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수거제도는 불법적인 세금 인상안이라며 아파트 업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아파트소유주협회(AOA)와 LA에 거주하는 척 베츠 등 시민 2명은 지난 6일 LA민사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LA시의 쓰레기 수거제 개정안인 '쓰레기 없는 LA(Zero Waste LA)'의 즉각적인 시행중단명령을 요구했다.

LA시정부는 '쓰레기 없는 LA'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시전역을 크게 11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로 쓰레기 수거회사들과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 시정부는 새 수거제 시행시 수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AOA 측의 주장이다.

AOA는 각 구역내 독점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쓰레기 수거비를 2~3배 올릴 것이라면서 이를 사실상의 세금 인상으로 규정했다.

1996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218에 따르면 시정부는 신규 세수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 이를 근거로 AOA측은 '쓰레기 없는 LA' 프로그램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OA 측의 캐롤린 샤이닝 변호사는 "시의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절차와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수거비 책정 기준을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LA시는 만성적인 쓰레기 수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지의 연중 기획인 '중앙일보 독자를 만나다'의 첫 번째 주인공인 이레오토 정비소의 제이슨 이(50) 사장은 "시가 업소 앞 도로 청소를 3년째 하지 않고 있다"며 "쓰레기 수거비로 2개월마다 한 번씩 70달러씩 꼬박꼬박 걷어가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쓰레기 없는 LA 프로그램을 가결한 바 있다. 7개 회사와 그 아래 하청 회사들과 총 35억 달러 규모의 수거 단독 계약을 맺는 내용이 골자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쓰레기 수거 회사가 업소와 대형 아파트나 상가를 전담하고 나머지 4개 유닛 이하 소규모 아파트와 일반 주택은 종전처럼 위생국이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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