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프로그램 미래 불투명

백악관 "현행 유지=영구 시행 아니다"
국토안보부도 "최종 결론 아직 안 나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이 국토안보부의 DACA 프로그램 유지 발표가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본지 6월 17일자 A-1면>

1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 "국토안보부의 전날 성명은 DACA 수혜자들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조너선 호프만 공보국 부국장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나온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며 "DACA 폐지 또는 영구 시행 중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체 청년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의회만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DACA 프로그램의 미래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국토안보부의 DACA 유지 발표에 대해 환영 일색의 성명을 냈던 이민옹호론자들도 즉각 입장을 바꿔 트럼프 행정부 성토에 나섰다.

이민법 변호사인 데이비드 레오폴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DACA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임시 타이틀을 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DACA 수혜자들에게 잠시 마음의 평화를 주는 듯 했으나 다시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DACA 수혜자인 카를로스 로블레스-샤나한(27)도 "처음 국토안보부의 발표를 접했을 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단서가 무엇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좋은 소식이어서 불안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유효하다"며 "DACA 수혜자들에게 주어진 노동허가도 유효하고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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