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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대 "문정인 발언, 개인 의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북 호응 없더라도 대화 필요성 일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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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기사입력 2017/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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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에 있는데 전화 잠깐 연결해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이 없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이건 6·15 기념식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한미 간 엇박자다, 이런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전에도 다른 정부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고. 또 문 특보 발언은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기는 한데, 국내에서 벌어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 어느 정도 말은 있을 거라고 봤지만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문 특보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에서의 논란이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하나의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할 거냐는 프레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게 보고 있죠. 아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논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한국 정부가 조금 움직이고 우리가 좀 앞서나가면 한미 동맹 깨져야 하는 거냐,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국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필요 이상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청와대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 긋기로 나왔기 때문에.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드로윌슨센터에서의 문정인 특보의 강연인데요. 이 강연에서 우선 개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미 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의 축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문 특보가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문정인 특보 자신이. 그렇다면 굳이 이제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 일단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의 어떤 방향을 일깨워주고 각성시킴으로써 대화의 필요성만 느끼게 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미 2015년부터 북한은 자신들의 핵 활동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이미 한 상태고, 그게 북한의 안보에 관심사라면 그렇다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미국 정부하고 우리는 충분히 협의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 관심이 없을 리는 없다고 봐요. 단지 요즘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억류된 대학생이 혼수상태로 돌아와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적극적으로 트겠다, 이런 점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나는데 전략무기나, 예를 들면 사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한미군사훈련 축소 문제, 특히 사드 문제가 지금 대화로 올라갈, 그러니까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 그동안에 이제 한미 양국 쪽에서는 이거를 공식 의제는 안 삼겠다는 얘기가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 트럼프의 특성상 이거를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 아니, 이 현재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돌출적으로 무슨 얘기를 꺼낼지 모른다.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 와서 놀란 것은 한국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무슨 괘씸죄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사드는 원래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역풍이 심하게 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4월에 배치하면서 일종의 과속 사고를 낸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사고를 수습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한미에 합의된 거보다 더 스피드를 높여서 결국은 사고를 낸 사드를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수습하는 데 이게 한미동맹을 깬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뭔가 단단히 문재인 정부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이 사드 문제야말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 국내에 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드가 법 위에 있냐, 국내법에서 규정된 대로 민주적 절차대로 가겠다,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는 문 특보가 먼저 밝힘으로써 오히려 정상 간에도 이 문제를 더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만큼 의제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고 혹시 그 조율된 의제 내용이 깨질 경우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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