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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해킹 의혹…'적폐청산 TF' 앞에 놓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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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기사입력 2017/06/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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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JTBC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해킹 의혹 사건 등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을 집중 취재해서 장기간에 걸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뒤늦게라도 그런 사건들의 진실이 다 밝혀질수 있을까 주목됩니다.

서복현 기자, 위원회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두 개의 테스크포스를 두게 되는데요.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입니다. 공통된 키워드는 '정치개입'입니다. 적폐청산 TF에서 과거의 정치개입 사건을 조사한다면 조직쇄신 TF는 향후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겁니다.

[앵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끊이지 않았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바 있죠.

[기자]

대표적인 게 JTBC가 지난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유품 중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국정원 보고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죠.

이 문서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용은 "세월호가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다, 보수 단체 등을 내세워 여론전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실천되기도 했고요.

[기자]

대표적인 국내 정치와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지난 정부 당시의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한둘이 아닌데,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될 것이고요.

[기자]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또 그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개입한 의혹, 또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해킹프로그램을 사 국내 민간인에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도 대법원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청문회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 중 상당부분 저희들이 장기간 집중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많았다는 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자]

예를 들면요. 국정원 댓글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은 당시 개인의 일탈인 것처럼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JTBC 취재로 해당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7452 부대'라는 이름으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비호 내지 지원이 있던거죠.

물론 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고요.

[앵커]

'7452'부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3년이 넘은 건데…. 그동안 정치 개입 문제가 여러번 지적이 됐음에도 근절이 안 된 건 한계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위원회 특징 중 하나는 국정원장의 의지로 국정원 안에 설치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기밀이란 이유로 국정원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댓글 사건 때는 아예 국정원장이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을 하지말라고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낙 폐쇄돼 있어 외부에서 실체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앵커]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부에 설치됐다고 하면 얼핏 바깥에서 생각하기에는 국정원 내부에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3명이 갔다면서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지만 외부 민간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요.

적폐청산 TF에 검사 3명이 파견됐는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활동은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직원 변호사비 대납에서의 자금 출처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규정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이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조사는 결국 문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일 텐데 청산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조사 후에는 대대적인 국정원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장기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자칭 보수단체에 돈이 지원된 의혹도 이번에 조사대상에 들어가겠네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상반기 JTBC가 전경련 돈이 어버이연합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단독보도했는데요.

당시 취재과정에서 국정원 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규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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