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꿈틀대는 동아시아 외교

동아시아 외교가 꿈틀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 나라의 새 행정부가 외교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지향점을 보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고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지금, 남북한과 인근 4개국은 본격적인 외교전에 들어섰다.

현재 동아시아 외교는 신구 체제의 교체기다. 여전히 머물고 있는 옛 방식과 아직 자리 잡지 못 한 새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은 여전히 큰 틀로 남아있다. 오바마의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한국·미국·일본을 군사동맹으로 묶어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견제용인 사드를 북한을 핑계로 삼아 한국에 배치한 것이었다. 또 한국과 일본을 군사동맹으로 묶는 데 방해가 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을 압박해 타결하게 했다.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었던 사드와 한일 과거사 봉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무책임하고 지속할 수 없는 오바마의 동아시아 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은 외교를 벗어나 한 국가와 국민의 역사 인식에까지 개입하려 했다.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합의하고 미래의 동맹으로 나가자는 취지의 셔먼 발언은 현실이 됐지만 미국 외교의 핵심 중 하나인 인권까지 버리는 이런 전략이 정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다.

오바마가 한반도 전략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무능함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는 북한 외교를 중국에 맡겨놓은 것이다. 북한의 5번 핵 실험 가운데 4번이 오바마 집권기에 있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미 본토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더는 낯선 일이 아니다. 이것도 오바마의 유산이다.

만약 오바마의 목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관함으로써 중국 견제 명분을 키우고 사드로 한국과 중국의 사이를 벌리는 것이었다면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그 유산을 다 받을 수 없는 게 한국이다. 오바마의 유산은 의외로 강력하다. 일본은 오바마 유산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트럼프도 오바마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더 제재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여기에 사드 배치에 돈을 내라는 것으로 군사동맹에게서도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더했다.

한국은 물러난 오바마의 유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운신할 공간이 생긴다. 동시에 트럼프의 이익추구라는 새로운 방식에도 적응해야 한다. 힘겨운 일이다.

여기에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대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대화가 중요한 국면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끊긴 접촉 채널을 깊고 다양하게 복원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보다 국내에서 먼저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지연에 격노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특보의 발언에 황교안 전 총리까지 뛰어든 걸 보면 동아시아 외교전쟁이 한국 내부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반발은 오바마의 실패한 전략을 유산으로 굳게 붙잡고 새로운 발상을 거부하는 움직임이다.

미국과 북한은 1년 전부터 비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미국의 북한 외교 행낭 압수로 문제가 꼬이긴 했지만 대화 국면 단계임은 분명하다. 한국도 빨리 오바마 유산 탈피 노력과 동시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유회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