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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 실업률 하락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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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6/26 미주판 13면 입력 2017/06/25 17:21

최 운 화 / 유니티은행장

퍼스트테네시은행 수석경제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불법이민자가 줄면서 실업률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유수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불법입국 방지를 강화하는 이민정책이 실업률 하락, 특히 청년층 실업률을 줄이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전체적인 실업률이 2015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2년 4개월 동안에 5.0%에서 4.8%로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에 실업률은 4.8%에서 4.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기간을 비교하면 급속한 하락이다.

여기에다 2016년과 2017년의 실업률 추세를 비교하면 20~24세 연령층의 하락세가 25세 이상의 하락세보다 현저히 빠르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 결과 20~24세 층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였던 2007년의 실업률보다 더 낮다.

이 실업률 하락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꼽을 수 있다고 이들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이민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단순노동시장을 아직 직장경험이 적은 젊은 층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불법이민자가 실제로 줄었는지는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체자를 돕는 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불법이민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다 잡힌 사람의 수를 가지고 역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2017년에 들어 국경을 밀입국하다 체포된 사람이 2016년에 비해 약 65%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가지고 단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통과된 사람의 수도 약 65% 정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의 강화가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현저히 줄이고, 이들이 차지하던 단순 저임금 일자리를 아직 직장경험이 부족한 젊은 미국인들이 차지하면서, 20~24세에 해당하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금년 들어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

앞으로 더 심도있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 현상이 사실로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될 것이다.

우선 미국 내 실업률을 줄이고 있고, 특히 사회의 첫 경험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좋은 현상이다.

더구나 이들 노동의 대체 즉 불체자의 노동을 미국인들이 대체한다고 해도, 많은 노동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임금상승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직장 경험이 없거나 아주 짧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단순 저임금 노동시장에 들어옴으로써 고용주 입장에서 큰 비용증가 없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젊은 미국인들이 단순 저임금 노동시장을 초기 또는 불법 이민자로부터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단순한 통계적 억측이거나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하면 노동시장은 여러 면에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사회의 정상화가 기성 정치권에게 기대할 수 없어서 실망하던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 외곽에서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는 희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여러 분야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보를 보여줘 불안감을 주고 있지만, 이민정책의 시행 강화로 노동계의 건강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실제로 미국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참신성을 가진 정책도 많이 있다.

개인의 파격적 행동으로 좋은 정책마저 폄하되거나 좌초하지 않게 원숙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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