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4900만 명 무보험자 만든다

연방상원 수정안 분석 보고서
건강보험 계속 가입 '반강제'

연방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케어(오바마케어 폐지 법안)'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2200만 명이 늘어난 총 49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보고서가 26일 발표됐다.

이 같은 무보험자 예상 증가 규모는 지난달 통과한 하원 법안보다는 100만여 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2700만 명보다 100만 명 늘어난 28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방정부 예산 절감 규모도 하원 법안은 1190억 달러인데 반해 상원 법안은 321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이날 CBO의 분석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 22일 공개된 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CBO 분석 보고서에 앞서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핵심인데, 최소 63일 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이 차단된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폐지 법안은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보험사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됐었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