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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만점에 평균 7.9점 … 이제부터 '난제'의 시작

유지혜.허진 기자
유지혜.허진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7/07/03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7/02 18:23

정상회담 전문가 평가

북핵, 이행단계로 가면
인식차이로 대립 가능성

FTA 재협상 과민반응 대신
업데이트 협상 프레임을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동맹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배려됐고 미국은 통상과 투자 이슈 및 방위비 등 실질 측면에서 국익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중앙일보가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11명에게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결과 0~10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가 7.9점이었다.

평균 점수는 나쁘지 않았으나 대부분 이제부터가 '난제'의 시작이라고 예견했다.

회담 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하에서는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였고 이 부분에서 두 정상이 최대한 같은 목소리를 내며 한국의 '한반도 주도권'을 확인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핵 문제에서 원론적 합의는 쉬우나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서로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고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큰 틀의 비핵화 전략을 토대로 공동의 구체적 로드맵과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공동성명에 문 대통령의 '(핵 동결→대화→폐기의) 단계적.포괄적 접근'이란 표현이 빠졌다"며 "선 핵폐기론을 선호하는 미국과 의견 차를 해소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방미 전 외신 인터뷰와 정상회담 전 상.하원 지도부 면담을 통해 철회나 변경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도적인 패 노출'로 사드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이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 시에는 한.미 간 대북정책의 이견이 표출되거나 미국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미국의 관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동맹과 북핵 문제에 집중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로 판가름나는 무역.통상 문제에서의 '경제적 실리'에 집중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새로운 무역협정'과 재협상을 수차례 언급했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은 이번 공동성명 등으로 무난하게 봉합됐지만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무역 관련 사항은 최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안보-무역의 두 축이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재협상에 대한 과민반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곤 했다"며 "보다 유연하게 파기를 염두에 둔 재협상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업데이트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양국 간 호혜적 무역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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