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한?미 정상회담 신뢰와 공감 속에 협력해야

한미자유연맹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방문 첫 일정으로 도착하자마자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며 미국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샀다고 보인다.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전후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 되었다며, 그때 그 덕분에 흥남에서 피란 온 피란민의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있다고 했다.

지난 주말 끝난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도 인정했다.

공동성명만으로 보면 ‘대북 제재·대화 병행’, ‘핵 동결→완전폐기 2단계 접근’ 등을 주창해온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을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발표문 내용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발표문에선 대화를 일절 언급 않고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 발표문을 낸 지 7시간 지나서야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만 봐도 난관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그간 한국 정부가 취해온 어정쩡한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같은 청구서를 불러온 것이다.

문 정부는 5·24 대북제재 해제, 개성공단 재개, 남북 정상회담 등을 주장해 미국과 엇박자를 냈다. 지금도 정확한 태도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사드 문제만 해도 문 대통령이 “배치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했지만, 배치 시기는 기약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이든, 정부는 앞으로 대북 문제에서 만큼은 딱 부러진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6월30일 저녁 워싱턴 D.C.의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연설하고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에서 “촛불 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라며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촛불 혁명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 핵 위협의 다급함을 고려할 때 사드를 정상 가동하게 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될 것이다. 국내 절차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핵 위협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한국의 재산과 생명, 자존(自尊)을 지키려면 미국의 힘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구체적 사안’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