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re DisAdvantage? 중병일수록 탈퇴율 높다

소규모 플랜들 서비스 불만 높아
'전통 메디케어 복귀' 시니어 속출

10개 보험사에 4100만 달러 벌금
"마케팅에 따른 단순 이동" 반론도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시니어들 상당수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파트C'로도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민간 보험회사를 통한 플랜으로 일반적으로 처방전과 안과, 체육관 멤버십 혜택도 포함하고 있어 미국내 메디케어 가입자의 30% 가량인 약 1900만 명이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연방회계감사국(GAO)이 국내 총 126개의 어드밴티지 플랜의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35%의 플랜에서 해약자의 비율이 유달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인 가입과 탈퇴의 수치를 넘어선 숫자인 것은 물론, 탈퇴자들은 '원하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필요한 보호와 간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AO의 제임스 코스그르부 디렉터는 "통계 분석결과 질병의 정도가 심각할 수록 어드밴티지를 떠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상관성을 지적했다.

최대 가입자 1만5000명 가량의 비교적 소규모로 알려진 해당 플랜들에서 2014년 한해 동안 가입자의 20%가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의 가입자는 플랜A와 B, 즉 전통 메디케어로 되돌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과 장애를 이유로 더 많은 서비스와 투약이 필요한 시니어들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GAO측은 해당 35개 보험 플랜들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당국의 구체적인 실사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연방 메디케어센터(CMS)는 플랜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보장하지 않은 10개의 보험사에 총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벌금 부과의 원인 중 대부분은 처방약에 관한 것으로 너무 비싼 약값을 청구하거나 플랜에 포함된 의료 서비스를 커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MS는 16개월 전 시그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가 지난달 해지한 바 있다. 당국은 시그나가 플랜 서비스 과정에서 '전체적이며 시스템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단체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플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메디케어 권리 센터'의 케이즈 슈워즈 변호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니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한다"며 "탈퇴 행렬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형보험사 'AHI'의 크리스틴 글로우 대변인은 GAO의 통계에 대해 "20%의 탈퇴율은 비교적 더 나은 플랜을 찾아나서는 시니어들의 숫자에 불과하며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과는 상관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