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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특수 활동비 재검토

[LA중앙일보] 발행 2017/07/12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7/07/11 21:41

문재인 대통령이 칫솔 등의 생활용품과 식사 등 개인 사용 비용을 월급에서 지불하겠다는 보도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행위들이 정상으로 바뀌는 일이 모든 정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지도자의 생각과 행동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공직자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돈 봉투 만찬 사건인 것 같다. 만찬은 영수증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 활동비에서 지불되었고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었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기관장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한국의 공무원과 권력 기관들은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본다.

규정화된 국가 기밀 유지용을 제외한 모든 소모성 비용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서 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용도 외의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공직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경비 사용시 공과 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승철·터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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