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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 UN 대북제재 중?러의 동참을 이끌어 내라

예상은 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4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확실한 증거라도 보여주듯이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환하게 웃는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다 못해 더 깊은 시름이 몰려든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던가. 성찰과 깊은 탄식, 가끔은 무기력한 우리 모습에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UN의 추가제재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앞세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를 논의했다.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초강경 제재를 분명히 하고 한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초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중국이 조치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입장은 강경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채택 되지 않는다면 독자 제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왜냐하면, 핵탄두가 소형화될 경우 미국 본토가 핵 공격 목표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해 경제·외교적 압박을 넘어선 무력 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중국은 ‘혈맹’이라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북으로 가는 원유 100만t 중 79만t을 중국서 공급한다. 미국 VOA 등에 따르면 지난해 단둥(丹東)과 신의주 봉화화학장 간에 매설된 29.4㎞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52만t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상 차관 형식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중국도 원유중단이 북한의 숨통을 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은 알지만,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남짓한 기간에 탄도미사일만 50발 넘게 쏠 만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대북 초강경 제재를 주문하고 있는 마당에 모처럼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정책 주도권을 쥐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과잉 반응은 금물이다. 이미 예고됐던 북한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더 냉정하게 북핵 해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그동안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건의 결의안을 채택해 제재 수위를 높여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대북 제재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아니더라도, 그에 따르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압박과 협상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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