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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수정안 공개…보험사에 자율권 부여
메디케이드 축소 유지
의원 3명 '반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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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7/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7/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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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13일 연방의사당에서 수정된 '트럼프케어'의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크루즈 의원의 제안이 반영됐다. [AP]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13일 연방의사당에서 수정된 '트럼프케어'의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크루즈 의원의 제안이 반영됐다. [AP]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13일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정 법안을 설명한 뒤 언론을 통해 내용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른 보험상품 중 한가지를 제공하면 저렴하고 비용이 덜 소요되는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이번 수정안에 포함됐다. 이른바 '크루즈플랜'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보험사에 자율권을 줘 사업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저비용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디케이드 축소 조항은 대부분 유지됐다. 2025년부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 확대에 투입됐던 예산 지원을 2024년에 중단하기로 한 원안 내용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았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또 저소득층 주민의 보험 구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전 보험 구매 혜택 등이 담겼고, 오바마케어에 담긴 부유층 과세 규정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 의원 중 최소 3명은 이날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초선 의원 2명은 오히려 새로운 법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공화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롭 포트맨(오하이오) 의원 등이다. 폴 의원은 수정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하게 폐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콜린스 의원 역시 "난 표결 안건으로 승인하는 과정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담겨있거나 메디케이드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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