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 칼럼] 미국과 중국의 마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위대한 케미스트리’ (Great Chemistry)를 공유하고 있다고 친분을 표출한 바 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7월 7~8일에 있었던 독일 함부르크 G20 회담에서는 두 지도자의 관계가 ‘까다롭게’ (Sour) 변화된 것이 국제정치계에, 특히 워싱턴 정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나누어 지정학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지난 몇 달 사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마찰’ (Friction)로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지정학적인 마찰 관계는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된 관계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성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자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고 중국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하였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합당한 압력을 가하지 아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적절한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바 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작은 섬 트리톤 12해리 내까지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구축함을 파송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마찰 관계는 시트러스 정상 약속과 무역 관계이다. 지난 4월 시트러스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중국 내 반입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는데 얼마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의심이 된다. 무역 관계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는 철강과 기타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압박을 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마찰 관계가 적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진지한 질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출간된 하버드대학 석학 그래함 엘리손 교수의 저서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두시디데스의 덪을 피할 수 있는가’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idides’s Trap?) 가 불러온 워싱턴 정가의 논란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미국과 중국이 두시디데스의 덫에 빠질 가능성에 대하여 워싱턴 정가의 논란을 열거해 보면,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미국과 중국의 특수부대가 핵무기 확보를 위하여 북한에 진격하지 아니하겠는가? 대만 문제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충돌로 비상하지 아니하겠는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중국을 격분시키지 아니하겠는가? 무역 전쟁이 무력 전쟁으로 발전되지 아니하겠는가? 등등의 주장이 제창되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16번의 두시디데스 덫 가운데 12번이 전쟁의 덫으로 빠져들어 갔지만, 미국과 중국의 두시데데스 덫은 전쟁의 덫으로 빠지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가치를 지키는 초강대국이요, 중국은 조심스러운 초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에 설정된 두시디데스 덫의 이론은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백순/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 경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