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한반도 위기의 해법

근래 들어 더욱 가속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개발·실험으로 한국의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내부적으로 지배 계층의 권력 공고화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체제를 은폐하며 국제 사회에 남한과 별개의 주권국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가시적 이유다.

그러나 그들이 남한뿐 아니라 미국까지 겁박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나 알고 보면 이는 중국이 배후에 있어 공동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했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 확장과 맞부딪치는 접점인 한반도의 정세가 이처럼 위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일찍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로 힘이 강해지면 주변국들을 지배하려 했다. 청나라 말기 국력이 쇠약해져 외세의 시달림을 받았고 공산화 이후 혼란기를 거쳐 70년대에 들어 핑퐁 교류와 닉슨 방중으로 죽의 장막을 조심스레 열며 등소평이 직접 미국에 와서 보고 중국식 사회주의에 서구 자본주의를 가미해 국력을 기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미국에 대항하며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반도에서의 핵과 사드 갈등의 해결 열쇠는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각기 동맹국인 북한과 남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 분쟁의 도구인 북핵과 사드를 파기·철수하는 길밖에 없다. 치킨 게임에서 충돌 직전 어느 한쪽이 비켜서는 것이 아닌, 같이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천모·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