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세이] 오바마케어 폐지 논쟁의 본질

최운화 / 유니티 은행장

오바마케어 즉 전 국민의 의료보험가입을 목표로 하는 제도는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고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쟁점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오바바케어를 폐지하겠다고까지 했으니 그 논란이 얼마나 중요한 지 가늠이 간다.

쟁점을 보면 오바마케어가 효율적인가 부터 시작해서 왜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야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철학에 있다. 만약 전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면, 그에 따른 비용과 방법론은 계속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할지라도 그 혜택 자체를 놓고 필요성을 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국방예산이다. 비록 효율성은 따질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국방을 왜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의료혜택은 과연 국가가 책임져야하는가 하는 데 대한 강한 정당성이 없다. 특히 개인의 문제를 거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애매하다. 의료행위도 하나의 서비스로 보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하면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의료서비스를 사면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받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원칙을 벗어나는 오바마케어의 배경에는 전 국민의 의료혜택은 국가의 의무라는 진보적 사상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미국사회를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의 개념인 진보적 사상을 혼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 등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은 보편화해가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케어도 잘 수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의 논쟁은 누가 보험비를 낼 것이며,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현재의 방법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아 병이 많아 의료비가 높아지는 노약자의 보험료를 보완해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보험가입을 해야만 경제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반 강제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금 공화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것은 오바마케어를 좀 더 시장경제 쪽으로 끌고가자는 것이다. 의료비가 많이 드는 노년층과 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한 젊은 층은 적게 내도록 하는 경제성 원리를 강화하고,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를 없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국민의료보험에 대한 논쟁을 다시 진보적 시각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게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면 젊고 건강한 층의 가입율은 낮아질 것이고, 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노약자와 환자는 높아지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 해 다시 무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마디로 전 국민의 의료보험 수혜는 사라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오바마케어에 관한 정파적 논쟁은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과연 국가가 저소득층과 노약자 건강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의 선택이다. 한인 노인분들의 농담이 있다. 미국이 자식보다 효자라는 말이다. 이는 웰페어와 메디케이드를 고마워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층이 소외되가는 한국 가정문화의 변화를 탄식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가족이 노인과 병자를 돌 볼 능력이 점점 없어져가는 현 사회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소외계층을 돌보아야하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바마케어의 폐지 문제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