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정상회담 100일…미국, 세컨더리 제재 칼 빼나

19일 미ㆍ중 경제대화 양국 관계 분기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100여 일 만에 양국 관계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중국의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동 주재하는 양국 정부간 첫 포괄적 경제대화가 그 현장이다. 이번 회의에선 그간 중국이 북한 압박에 미온적이라며 공개 비난했던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 수위가 드러날 전망이다.

포괄적 경제대화 개최는 지난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이 북한 압박에 동참하면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유보하는 전략을 내걸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공정 무역을 위한 ‘100일 계획’도 약속했다.

하지만 16일로 100일 계획이 만료됐지만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이다. 4월 정상회담 직후 조성됐던 트럼프ㆍ시진핑 브로맨스는 사라졌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계속 미온적이라는 ‘중국 피로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에 좌절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에 돌입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자들의 얘기를 전했다. 통신은 “제재 시점과 범위는 양국 회동(포괄적 경제대화) 때 중국이 더 강력한 대북 압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괄적 경제대화에서도 중국이 미온적인 입장을 비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때리는 세컨더리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CNN도 “이번 대화는 통상과 북한 문제가 최고 의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예고편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는 무역”이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도와주면 무역 문제에서 쉬워진다”고 밝혔다. 북한을 압박하던지 미국의 무역 압박을 당하던지 선택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이미 세컨더리 제재 초읽기에 돌입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북 무역 업체인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과거 3년간 북한산 석탄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입한 업체”로 소개된 이 회사는 ‘단둥 즈청금속’(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으로 알려졌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이 업체를 포함한 산둥 국제무역, 차이나 돈 의류 등 대북 무역 업체인 10개 중국 기업을 명시한 북한 조력업체 제재법안을 발의해 트럼프 정부의 중국 때리기에 힘을 실어줬다.


양국 간 통상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선전포고를 날린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16일 “로스 상무장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며 결과 공개 시점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입 철강 조사는 중국의 철강 덤핑을 정조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농업 보조금과 철강 덤핑 문제를 강력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중국산 철강이 핵심 현안”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이번 회의를 거쳐 중국을 상대로 덤핑 철강에 관세를 물리며 철강 전쟁에 돌입할 경우 한국 역시 중국산 덤핑 철강의 경유지로 몰려 유탄을 맞는다.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은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뭔가 합의문을 내겠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불거진 미ㆍ중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