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부당 지급 162억 달러

지난해 연방 당국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무려 160억 달러 이상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은 지난 주 연방하원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연방 보건당국이 어드밴티지 헬스 플랜에 지급한 비용 중 10%는 잘못됐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내용으로, 그 액수는 16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통 메디케어를 통해 지급된 액수 중에는 약 440억 달러에 달해 총 600억 달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세션 법무장관은 지난 주 이와 관련 412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100여 명은 의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 측은 이 액수가 실제 보건 연구에 쓰이는 돈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당파를 떠나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국내 메디케어 수혜를 받는 65세 이상 시니어(또는 장애인)는 5600만 명이며 이중 30%가 넘는 1900만 명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있다. 이번 의회 보고 내용은 어드밴티지 플랜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사한 부당 청구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