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검찰 유죄평결 비율 격차 크다

지역따라 성사율 달라져
퀸즈 65%로 시 평균 이하

뉴욕시 5개 보로 검찰의 유죄평결 성사 비율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가 각 지역 검찰의 중범죄 유죄평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퀸즈의 경우 65%로 5개 보로 평균 67%보다 조금 낮았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스태튼아일랜드 검찰의 유죄 평결 성사율이 85%로 가장 높았다. 유죄 평결 비율은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뒤 배심원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은 사례를 의미한다. 유죄 평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브롱스로 49%를 기록했다.

또 중범 혐의를 받은 피의자 중 57%는 재판 중 또는 재판 전에 검찰 측과 형량협상(plea bargain)을 신청했으며 5개 보로 검찰 중 맨해튼검찰의 형량협상 비율이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 기각(dismissed)된 경우도 있는데 전체 평균 31%나 됐다. 기각 사례는 브루클린검찰이 39%로 가장 높았고 맨해튼이 26%로 가장 낮았다. 또 검찰이 아예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경우도 8%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검찰의 유죄 평결 비율 현황 조사는 전철역에서 떠밀려 선로로 떨어진 뒤 열차에 치여 숨진 한기석씨 사건의 피의자였던 나임 데이비스가 최근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이날 보도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무죄 평결을 받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했다. 신문은 공군 출신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벤치 재판(bench trial.1명 혹은 몇몇 판사가 배심원 없이 심리하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이 어머니는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피의자를 다루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12년 브롱스에서 갱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이 쏜 총에 맞아 숨졌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도 갱단 일원이었던 것으로 잘못 판단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다. 형사들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조사했다면 법정에서 유죄성사율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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