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본격화…'토론 개시 표결' 통과

찬성 51, 반대 50으로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상원에서 실시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 표결(Procedural vote)’ 결과 찬성 51, 반대 50으로 통과됐다. 의원들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50, 반대 50으로 동수를 이뤘지만 규정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찬성으로 토론 개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공식 논의 절차가 시작되게 됐다. 상원은 앞으로 수 일간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하지만 상원에서 이뤄질 논의가 오바마케어 폐지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일지, 오바마케어 폐지와 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 법안에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오바마케어 폐지·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케어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파와 중도파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기를 희망하지만 중도파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메디케이드 확대 등이 완전 폐지되면 무보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트럼프케어 표결 포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

이 때문에 상원 논의가 오바마케어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마련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기를 우선 실현하고 추후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8명은 모두 반대했으며 공화당 소속 의원 52명 중에서 2명이 반대해 동수를 이뤘다. 여기에는 뇌종양 판정을 받은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이 표결에 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컸다. 매케인 의원의 찬성표가 없었다면 반대가 더 많아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는 불가능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