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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줄 끊어야 핵개발 포기"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LA중앙일보] 발행 2017/07/2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7/25 20:50

본지 단독 인터뷰서 강조
"북한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미FTA 재협상에는 반대
내달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결국 개발 자금이 문제다. 돈줄을 끊어야 북한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꿈을 무너트릴 수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39지구·사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확고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4면>

로이스 의원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뒀던 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제재 가운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다(it’s the one thing that did work)”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과 2006년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을 통해 100달러 권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환전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바 있다.

로이스 의원은 “당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돈이 떨어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도 즉각 중단됐다. 독재자(김정은)가 자신의 장군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 유지에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약속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5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발의했고,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개의 ICBM을 발사했고, 핵실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로이스 의원은 “1년 뒤에 제재를 풀어줬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순진했으며, 큰 착각 속에 빠졌었다”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해제를 강력히 원해 그렇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8월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한미 FTA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관련기사 단독 인터뷰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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