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북한 비핵화, 중국 나서야

임용균·미군 예비역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제재압박 회담은 동문서답이 됐다.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하고 있을 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이 그렇다. 북한 정책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로 들끓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약속받은 지 5일 만에 한미연합 미사일 훈련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배치 지연 등에 대해 내심 탐탁지 않았지만 꾹꾹 참아가며 무역협정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주장 등으로 챙길 것은 다 챙겼다.

평화 휴전 압박 제재 대화 북핵 사드 선제공격 대륙간탄도 미사일 한미 합동훈련 등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UN 측 대표인 미국 헨리 호데스 장군과 북한군 대표 남일 중장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세계전쟁사에서 64년의 긴 휴전은 오직 하나뿐이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도발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고 유엔을 흔들고 있다. 베를린 G20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회담을 했다. 북핵이 해결되면 남한은 사드가 필요 없다.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엔과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압박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만이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