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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또 오바마 지우기

[LA중앙일보] 발행 2017/07/27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7/07/26 19:35

트위터로 일방적 발표…"엄청난 비용·혼란 초래"
민주 반발 속 매케인 등 공화상원의원들도 비판

26일 조 케네디 연방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왼쪽서 세번째)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입대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AP]

26일 조 케네디 연방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왼쪽서 세번째)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입대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깜짝 트위터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백악관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내놨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다만 이후 짧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조만간 개정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7000명, 예비군은 1500~4000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P통신은 또 현재 250명의 현역 군인이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성전환 허가를 받았거나 현재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포함한 성소수자와 진보 진영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보수진영에선 환영했다.

물론 존 매케인(애리조나),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을 필두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69년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내 인종차별을 철폐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반 트랜스 편견을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막는 트럼프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용감한 개인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또 "LGBTQ(성 소수자) 공동체가 혐오스러운 정치적 어젠다로 인해 평가절하되는 것을 보는 게 역겹다"면서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자랑스럽게, 잠자코, 몇 년간 우리 군대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애국심을 존중하는 대신 그들의 위엄과 복무의 가치를 공격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일은 중대한 정책 발표가 왜 트위터를 통해 나오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라면서 "현행 군 의료 및 준비태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싸우고, 훈련받고, 배치될 능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내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터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은 "우리는 군대를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트랜스젠더 지원에 필요한) 그런 별도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의료혜택을 지원할지, 또 이들을 강제로 군대에서 퇴출해야 할지 등을 놓고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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