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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강경노선…'예방 전쟁' 언급

[LA중앙일보] 발행 2017/08/0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8/06 21:28

대북 제재 결의 뒤 맥매스터 첫 '전쟁' 발언
유엔 대사 "도발 계속하면 군사행동 가능성"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로 미국의 강경노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관계기사 2·4면>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군사행동 가능성도 경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

강성기류는 백악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되물은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예방전쟁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가 언젠가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향후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 치르는 전쟁 개념으로 북한이 치명적 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백악관의 국가안보 책임자인 맥매스터가 '군사 옵션'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지만 직접 '전쟁(war)'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대통령의 시각에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낳는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군사 옵션 사용 여부는 '법적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그 위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위험성이 당신의 국민과 중요한 관심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안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371호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8번째인 대북제재 결의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 포함)·납(납광석 포함)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추가 해외송출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등이 담겼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30억 달러로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10억 달러가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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