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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이 거주 허용보다 훨씬 경제적"

[LA중앙일보] 발행 2017/08/1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8/14 21:33

'이민연구센터' 주장
추방비용 1만854달러
계속 거주 비용의 1/6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 이들이 계속 거주하며 혜택을 누리는 비용보다 추방에 드는 평균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이민 연구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는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발표 자료를 인용해 비용만으로 따졌을 때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ICE는 지난 4월 2016회계연도에 평균 추방 비용이 1만854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불법 체류자 1인에 대해 매 회계연도에 지출(세금 낸 액수에서 사용한 서비스만큼의 액수를 제외한 금액)한 평균 지출액은 6만5292달러로 계산됐다. 여기에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숫자는 전국 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NAS)의 교육 정도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회계연도 예상치에 기초해 작성됐다.

전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1143만 명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463억 달러에 이른다. 반면 추방 관련 총비용은 1241억 달러이다. 따라서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대규모 추방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민연구센터는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한 결과일 뿐 불법 체류자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교육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낮으면 소득도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세금보다 정부에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 관련 비용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불체 이민자 단속 반대론자들은 엄청난 추방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속 찬성론자들은 이민법 단속을 강화할 경우 다수의 불체자가 본국에 자비로 돌아갈 것이며 새로운 예비 불체자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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