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문재인 정부 국정의 축은 무엇인가

박철웅 / 미주녹색실천연합회장

과연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중심이 누구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되돌아보니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나니 이 원칙도 '내로남불'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22명 장관후보자 중 14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신도 표절을 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표절했으니 물러나라'며 사퇴시켰던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그 중심에 있었으니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탕평의 자세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내각 및 청와대 인사 내용을 보면 결과는 정반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1발을 발사하기 전날에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성주 기지의 사드 발사대 4기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ICBM 발사한지 단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추가배치를 지시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한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방어 장비 하나 배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북한은 제일 먼저 남한의 주한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데, 무엇으로 미사일을 막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 중 한 명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오랜만에 현실적인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북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과 주고받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미국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전술핵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배치하느냐를 놓고 사드보다 더 과격한 시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탈 원전 정책도 그렇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 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LNG,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은 한국이 4계절에 일사량이 부족하기에 설비를 확충해도 발전 단가가 비싸다.

LNG 발전소가 화력발전소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비도 유동성이 있어 보이지만 만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북한 땅에 가스관을 묻어 국내로 들어와 건설하고자 한다면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매년 북한에 지불해야 할 가스배관 임대료도 문제지만 북한이 가스관을 가지고 남한에 엄청난 장난과 협박을 가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탈 원전을 내세우며 신생에너지를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인정받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적인 전력공급원이다. 만약 북한을 인식하고 LNG 발전소를 계획한다면 이는 진보정권의 속살을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