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 처방약값 규제 '정조준'

급등하는 약값 비판 목소리 높아
가격책정 절차 투명화 법안 5개
"제약사 가격횡포 여부 알아야"

가주 의회가 처방약값 규제에 본격 나선다.

처방약값 규제 법안을 놓고 건강보험사·소비자옹호단체·노조와 제약사간의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현재 가주 의회에는 에드 에르난데스(민주·아주사) 상원의원이 발의한 처방약값 규제를 골자로 한 SB 17을 비롯해 SB 790·AB 315·AB 587 등이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SB 17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SB 17은 ▶보험사들이 현재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25가지의 약 리스트 ▶가장 비싼 처방약 리스트 ▶전년대비 가격인상이 높은 처방약 리스트 등을 주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약값을 인상할 경우에는 보험사와 소비자 등에 60일 전 미리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저명한 민주당 사회운동가인 톰 스타이어와 함께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찬성하면서 SB 17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인들이 지출한 처방약값은 총 3200억 달러에 달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처방약값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다가 2014년에 12.4% 인상되고, 2015년에도 9% 인상했다.

에르난데스 의원은 "약값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구매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약값 인상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제약사들이 나와 대화 조차 꺼려했다"면서 약값 책정에 있어 제약사들의 횡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노조연합과 넥스트젠아메리카 등 가주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도 잇달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옹호단체인 넥스트젠아메리카를 이끄는 톰 스타이어는 "제약사들은 제약값 인상 과정을 왜 투명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큰 자만심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SB 17에 찬성표를 던진 앤디 비닥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갈수록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약값 책정 절차 투명화는 환자 뿐 아니라 보험사, 납세자 등 건강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일부 환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부개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