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안면인식 기술 효과 '톡톡'

신분도용·사기 용의자 4000명 검거

뉴욕주정부가 안면인식 기술로 신분도용과 사기 용의자 40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국은 지난 2010년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신분도용 사례 2만1000건을 적발했다고 데일리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7000건은 지난 18개월 동안에 적발됐다.

안면인식 기술은 운전면허증에 부착된 얼굴사진과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는 면허증 사진을 대조해 신분도용 여부를 가리는 기술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이렇게 적발된 뒤 체포로 이어진 사례는 뉴욕시에서만 122건이며 주 전체로는 322건에 달하고 있다. 또 2010년 이후 체포된 4000명 외에도 1만6000여 명은 차량국에 의해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분도용과 사기범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크레딧카드 발급이나 각종 쇼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인의 명의로 정부 복지 혜택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테리 에간 차량국 부국장은 "뉴욕주의 정책은 명료하다. 한 사람에게 면허증은 하나만 발급된다"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두 번째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시도는 모두 적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면허증 중복 발급 시도는 신분도용 범죄 목적뿐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경우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연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복 면허증 소지로 적발된 1만2300건 중 절반 정도는 첫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두 번째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