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에이전트]

▶문= 2018년부터 오바마케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요즘 여러 분들이 전화를 걸어와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안이 하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으나, 메케인 의원을 포함한 몇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 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수정안은 말 그대로 수정안이지 폐지안이 아니기에 기존 오바마케어의 큰 틀은 유지될 수 밖에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안에서 문제되는 몇몇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을 임의로 심사해 퇴출시키거나 할증된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어 그들의 횡포가 염려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금 보험사는 가입자가 낮거나 또는 사망할 때까지 무한정 환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수정안에서는 일년 백만달러, 환자 평생 이백만달러의 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정 시도는 큰 틀에서 의료보험을 유럽이나 일본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만들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초 의도보다는 의료보험사나 의료기관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보수 종교단체들이 의료기관과 의료보험 운영에 관여하고 개신교, 카톨릭을 막론하고 종교단체들의 영리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렇다고들 합니다.

미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보험사들은 사회적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세금도 내지않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나 현재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은 의료비와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야합등으로 신뢰도는 거의 바닥상태이나 그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종교단체가 보수적인 지지기반을 가진 정파인 공화당을 움직이고 있어 그렇다는 세간의 평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문의: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