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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어려워지나…'J-1 비자'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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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8/2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8/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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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청년들의 단기 취업을 막기 위해 'J-1 비자'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J1 비자 프로그램 중 여름철 학생 단기취업이나 오 페어(학업을 병행하는 입주보모) 등 고용과 관계된 5개 항목을 주목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J1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교류용 비자다. 하계 단기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오 페어도 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WSJ는 "J1 비자를 발급받는 이를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미국인 채용 불가 사유를 증명하게 하는 등의 규제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학술교류처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와 백악관 측은 J1 비자 제도 변경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J1 비자 제도는 법령으로 제정됐으나 개별 항목은 대통령령을 통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J1 비자 심사 강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J1 비자가 문화 교류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저렴한 해외 노동자 유입의 통로로 활용돼 미국인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이 비자로 여름 단기취업을 위해 미국을 찾는 해외 학생만 연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최근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 17명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의 J1 비자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공공 외교 프로그램인 J1 비자는 오랜 성공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핵심 국가 출신을 포함해 다양한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류 경험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의원 33명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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