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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Joe Arpaio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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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8/30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7/08/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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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Arpaio는 지난주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다. 알파이오의 사면은 공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 이민 사회가 이민 정책을 바라보는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알파이오가 사면을 받은 형사기록이 무엇인지 보자. 2007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운전중인 멕시코인이 불법체류자일수도 있다는 명목으로 9시간 동안 구금했고 그 사람이 racial profiling(피부색을 기반으로 하는 용의자 추적 수사)를 이유로 소송을 시작한 것이 집단 소송으로 바뀌었다. 4년의 공방 끝에 2011년 연방법원 판사는 알파이오에게 서류미비체류는 형사법위반이 아니라 민법 조항 위반이기에 셰리프인 알파이오에게 이민법을 관철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서류 미비의 의혹만으로 구금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알파이오는 공개적으로 법원의 명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2017년 7월 고의적 법원 모욕 유죄 판결을 받고 10월에 최대 6개월까지의 형량 결정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사면이 있기 전부터 알파이오는 1993부터 2016년까지 24 년간 셰리프로 지내는 과정에서 각종 스캔들로 유명했다. 이 기간 동안 서류미비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히스패닉계 시민을 racial profile했다. 권력 남용으로도 유명했는데 감옥 내 식사를 하루 두 끼로 줄이고 수감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분홍색속옷을 입게 하고, ‘텐트 시티’라고 불리는 야외 감옥을 만들어 수감자들을 120도가 넘는 아리조나 여름날씨에 방출시켜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심지어 알파이오 본인이 이를 ‘concentration camp’라고 불러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본인의 행위에 반대하는 판사들과 카운티 정치인들을 형사처벌 하려 했고 결국 근거 없다는 판결과 함께 11명이 소송을 걸어 카운티에서 세금으로 45 million 달러를 들여 이 모든 소송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공권력 남용 사례가 유례없이 길어 일부에서는 고의적 법원 모욕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평하였다.

알파이오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연은 ‘birther movement’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출생을 불인정하는 조사를 5년간 진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하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에 앞장섰다.
이번 사면에 대해 공화당내에서도 비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알파이오가 구형 받을 예정 범죄항목이 공권력 남용이나 직무유기, 인권유린도 아닌 바로 고의적 법원 모욕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견제와 규형 원리의 한 축인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수 차례 이민자들의 권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큰 걱정이다. 무슬림 여행금지, 멕시코계 판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 그리고 알파이오가 ‘직무를 했을 뿐’이라는 사면 이유까지 이런 위험한 흐름에 대해 이민 사회가 주류 언론보다 오히려 지각이 늦을 때가 있다. 방어도 변화도 정보에서 시작한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주체적인 관심이 가지고 이민 정책의 흐름을 봐야 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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