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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6.25와 같은 전면전은 막아야 한다

한미자유연맹이사장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것은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등 다목적 노림수를 부리는 가운데, 북한이 제2차 한국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27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두 번째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전쟁의 지속성이다. 한국전쟁은 결코 조약으로 끝나지 않았고 단순한 휴전협정이었다”며 “북한은 무기들로 서울 일대를 겨냥해 2500만명에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깐 두 번째 한국전쟁에 대해 생각해보자. 김정은은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의 능력을 반복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김정은은 올해 마치 자랑하듯이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고, 그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설립한 외교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국방연구소장이다.



29일에 쏜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여서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때와 같은 큰 파급력은 없지만 어쨌든 도발인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한미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기간이나 이를 전후해 자주 도발을 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복잡해진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북한의 도발 의도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철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북한군 포대가 즐비하게 배치돼 있다. 장사정포를 포함한 수천 문의 포가 일부는 은폐돼 있고 일부는 노출된 채 남쪽을 겨냥한다. 포탄은 정교하게 건설된 땅굴 속에 비축돼 있다. 무기와 탄약 대부분이 낡았지만 주한미군은 그 무기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남쪽으로 60㎞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넓게 뻗친 한국의 수도 서울이 위치한다. 서울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2400만명에 이른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으로 끝난 이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 생각은 자주 거론되진 않지만, 우리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늘 불안한 한반도가 단 한 번의 오판만 나와도 또다시 제2의 6.25 전면전 재앙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외교 정책팀은 선거에 승리한 이래 북한을 상대로 경고의 발언 수위를 계속 높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강행을 지켜보는 미국의 인내심이 이젠 바닥났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북한은 평소보다 더 호전적인 발언으로 응수하고 있다.

북한은 핵 탑재 ICBM을 미 본토에 겨냥하고 있으므로 전쟁·테러에 지친 미국민들의 동요를 끌어낸 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여 ‘미북(美北)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리되면 주한미군은 자동철수하게 돼, 이는 그간 북핵을 사실상 묵인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홀로 남은 한국을 북한으로 흡수· 적화통일하는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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