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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북한 지휘부 벙커 뚫는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조인스] 기사입력 2017/09/04 10:2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견례’였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모습.[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견례’였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모습.[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ㆍ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현행 미사일 지침은 미사일 사거리가 800㎞일 때 최대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정부는 사거리 제한은 800㎞로 유지하면서 탄두 무게를 1t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지휘부가 은신해 있는 지하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이날 밤 40분간 진행된 통화는 지난 1일 이후 사흘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핵실험은 한ㆍ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ㆍ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강력한 한ㆍ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며 “지금은 북한에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자”는 뜻도 모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 “유사시 북한 지휘부의 지하 은신처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탄두중량을 1~2t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한ㆍ미 정상 간 통화는 북한 핵실험 뒤 역대 사례 중 가장 늦은 경우가 됐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지난 3일 낮 12시29분에 했다. 한ㆍ미 정상의 통화는 4일 오후 10시45분에 진행됐기 때문에 도발 이후 통화까지 걸린 시간은 34시간16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아베 일본 총리, 밤늦게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4일 긴급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며 “24년 동안 노력했지만 지금 북한은 더 위협적이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써왔지만 우리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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