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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불체 청년 꿈은 깨졌다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 공식 발표
신규 접수 중단…갱신도 10월 5일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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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9/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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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6개월 내 구제 법안 통과시켜야
대통령 “당장 추방시키진 않을 것” 강조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결국 폐지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DACA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세션스 장관이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으로 대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DACA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 나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행정부가 연방법을 새로 만들거나 무력화시킨다면 원칙적인 이민 개혁은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방법으로 입법부에서 거부한 사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 8000명의 한인을 포함해 8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의 미국 체류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세션스 장관이 이날 발표한 폐지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의회는 정식으로 DACA 프로그램을 대체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위자현 변호사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안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의회에 세법 개정안, 부채 상안선을 높이는 금년 예산안, 멕시코 국경 장벽, 오바마케어 폐지 등 다양한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DACA 수혜자의 신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245(i)라는 불체자 사면 법안과 결혼 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대안은 후자”라며 “불체자 사면 법안의 대상자는 2001년 4월 30일 까지 영주권 청원서 혹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인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날부터 DACA 신규 신청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신규 신청은 신청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수혜자들은 유효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갱신 신청은 오는 10월 5일까지만 받는다. 단, 유효기간이 3월 6일 이후인 수혜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수혜자들의 해외 여행을 가능토록 하는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도 이날을 기해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전날까지 승인된 여행허가는 계속 유효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는 허가되지 않고 수수료를 환불해준다.

이날 세션스 장관의 발표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본격적인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민서비스국(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국경보호국(CBP) 등 산하 관계 기관에 DACA 폐지 관련 업무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이 우선 추방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범죄자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 밀입국자, 비자 유효기간 위반자들이 우선 추방 대상이며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드리머들은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잘못되고 잔인한 것”이라며 의회가 적절한 구제법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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