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홈 LA NY Chicago SF DC Atlanta Montgomery Texas Seattle San Diego Vancouver Toronto 한국중앙일보
> 뉴스 > 사회/정치 > 일반
기사목록|  글자크기
DACA 폐지에 드림액트 '맞불'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이달 내 표결 추진"
반발 여론 확산되자 공화당 내 위기감 고조
트럼프는 "DACA 합법화하라" 엉뚱한 주장
  • 댓글 0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9/0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9/06 16:23
  • 스크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발표에 민주당이 '드림액트' 재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관계기사 A-2·3면, 중앙경제>

드림액트(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는 DACA와 같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드림액트 표결 기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모든 주요 법안에 드림액트를 첨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일 법안으로 처리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다른 주요 법안의 부속 법안으로라도 포함시켜 어떻게든 처리 방안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슈머 의원은 6일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회견에서 “단일 드림액트 법안이 이달 안에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드림액트를 다른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림액트는 지난 16년 동안 시도됐으나 좌절된 법안이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시도됐었으나 실패했고, 특히 지난 2013년에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상원은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좌절됐다. 이 같은 과거 처리 과정을 감안하면 올해도 어떤 경로로든 상정될 경우 상원은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드림액트에 공동발의자로 동참하고 있다. 또 존 매케인(애리조나)과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하원인데, 폴 라이언(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의 경우는 DACA 폐지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또 이번 DACA 폐지로 인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화당 내부에 퍼지고 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정치적 제스처도 공화당으로선 뚜렷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폐지를 발표한 날 오후 트위터에 “DACA를 합법화하라(Legalize DACA)”라는 글을 올렸다. 장관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DACA가 위헌이라며 완전히 폐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의회에 합법화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의회가 이달에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법안은 예산안이다. 예산안이 통과돼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부채 한도 상향조정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원 공화당 서열 두 번째인 존 코닌 원내총무는 6일 다음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DACA 관련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어 DACA와 또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닌 원내총무는 DACA 관련 단일법안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힐은 이날 공화당이 DACA 법안을 국경 안보 관련 법안에 첨부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의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 스크랩

당신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인기건강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