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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네티컷 등 16개 주정부…DACA 폐지 결정 위헌 소송
맨해튼 항의 시위 벌이던
시의원 등 30여 명 체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드리머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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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9/0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9/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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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결정이 공식화된 5일 맨해튼 5애비뉴 트럼프타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DACA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AP]
DACA 폐지 결정이 공식화된 5일 맨해튼 5애비뉴 트럼프타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DACA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폐지가 공식화된 5일 맨해튼 일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DACA 수혜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한편, 뉴욕 등 일부 주정부는 DACA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오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DACA 폐지 발표 후 맨해튼 트럼프타워 앞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늘어나며 다운타운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트럼프타워 등 맨해튼 일대에서 차량 운행 방해 혐의 등으로 총 34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됐다. 시위에 동참했던 야드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시의원이 로어맨해튼에서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체포 직후 트위터에 "불체 형제와 자매를 위해 싸우다 체포됐다"며 "이번 시위 참여는 부당한 법과 정책에 대한 시민 불복종 행동"이라고 토로했다.

체포된 시위 참가자 가운데 DACA 수혜자도 포함된 것과 관련, 뉴욕시경 측은 "수사에 협조하고 이름.주소.생년월일을 제시하기만 하면 티켓만 발부하고 지문 채취는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선 침묵을 유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DACA 폐지 결정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5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자라고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 싸우는 젊은이를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며 비판했다. 또 "DACA 시행 전 의회에 수차례 불체 청년 보호 법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해 행정명령을 통해 DACA를 시행했다"며 "DACA 폐지는 정치적 결정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DACA 폐지 발표 다음날인 6일 워싱턴DC와 뉴욕.커네티컷.펜실베이니아 등 16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DACA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이들은 DACA 폐지 결정이 헌법 수정조항의 평등 보호와 적법 절차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이끈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DACA 수혜자의 78%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라며 "DACA 폐지는 결국 특정 국가 출신을 겨냥한 차별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에 반발한 뉴욕시정부는 DACA 수혜자인 '드리머' 보호를 위한 'DACA 행동의 날'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정부 차원에서 드리머 보호를 위한 법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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