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북의 핵공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미자유연맹이사장

북한이 9월3일 낮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달빛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을 계기로 문 대통령 취임 후 8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에도 고수해온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정부의 대화 노력을 무력화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냈었다.

실험 직후 북한은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소탄 여부는 좀 더 지켜 보 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실험의 지진 규모는 6.3으로, 폭발력은 히로시마 핵폭탄의 8배인 120kt에 이른다고 한다. 2016년 9월 실시된 5차 핵실험 때는 10kt이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진단이 대세다.

얼마 전만 해도 남의 일처럼 들리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결국 언제 터지냐의 문제였을 뿐 김정은이 할까, 말까의 사안은 애초부터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는 맹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29일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문재인 촛불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에 초점을 맞춰 남북 경협기반조성 예산을 올해 2480억원(2억4800만달러)으로 편성해서 북을 지원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재개해서 퍼다 주는 달빛 정책이 이젠 아무 소용 없게 됐다.

북한이 도발하는 한반도 전쟁은-만약 발발한다면-핵무기까지 사용될 수 있기에 과거의 전쟁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할 것이며, 그리 오래 끌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힘, 곧 군사력을 증강하고 모든 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할 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곧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군사 균형이 무너져 상대방의 침략에 홀로 대처하기 어려우면, 집단방위 곧 동맹을 통해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보편적 원칙이다. 유엔 헌장조차도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동맹을 통해 자국을 방어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비대칭 전력에 직면한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은 동맹의 힘으로 막는 것이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심화시켜야 한다. 한미일 3국의 공통의 이익 분야를 키움으로써 방어의 스크럼을 짜는 것이다. 손자병법도 첫째가 모사(謀), 둘째가 외교(交), 셋째가 무력(兵), 마지막이 싸움(攻城)이라고 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절체절명의 핵·미사일 위기에 대처하면서,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끊임없이 들여보내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