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페셔널 라인] 노동악법 투쟁에 한인 경제계 '뒷짐'

김해원/변호사

지난 8월 24일 오후 선밸리의 한 건물 회의실에서는 의미있는 모임이 있었다. 남가주의 스몰비즈니스 오너 30여 명이 모여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동청 벌금 집단소송 PAGA(본보 8월22일 경제 3면 보도) 같은 노동악법들을 청산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 California Business Industrial Alliance(CABIA)의 정기 회의가 있었다.

현재 고용주들을 대신해 5개의 PAGA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관심있는 미팅이었 다. 파코이마에서 철문 프레임을 제조하는 회사 '타임리'를 2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톰 만조 CABIA 회장은 지난해 말 PAGA 소송을 당하고 나서 이런 악법은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CABIA를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직원 600여 명이 일하는 트럭회사 '타운 앤 컨트리 이벤트'의 리처드 로케르시오, LA 패션과 의류업체에 비즈니스 전략을 제공해주는 '아가일'의 후만 살렘 대표, 워싱턴 DC의 커뮤니케이션 회사 '버만 앤 컴퍼니'의 마이클 살츠만 부사장 등이 소속되어 참가했다.

이밖에 샌퍼낸도밸리 비즈니스 저널 등 지역언론사 기자들, 밸리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인도계 의사, 3대째 운영해온 회사를 라스베이거스로 옮겨가고 싶다는 LA 토박이 사업가, 그리고 8월21일자 LA비즈니스저널의 PAGA 관련 기사에 28만 달러에 합의한 불쌍한 피해자로 소개된 빈센트 파사니니 육류 도매상 대표도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보좌관 제시 토레스, 밸리가 지역구인 토니 카데나스 연방하원의원의 지역구 디렉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등 정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미팅에서 터져나온 고용주들의 불만사항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한인 업주들로부터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즉, 일을 못해도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종업원 무서워서 맘대로 일도 못 시키겠다. 그만 두고 나서 허위 상해 보험 클레임을 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 한 케이스를 합의 봤더니 같은 변호사가 다른 직원들을 끌어들여서 회사 문을 닫았다. 종업원들이 맘대로 식사시간을 갖고 싶은데 노동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다. 각종 직능단체나 비즈니스 협회들은 비싼 회비만 요구하고 제대로 로비도 안 한다 등등.

주지사의 보좌관 제시 토레스는 참석자들이 주지사 성토대회를 하는 동안 참을성있게 자리를 지켰고, 카데나스 연방하원의원의 지역구 디렉터는 톰 만조 회장에게 공포패를 수여했다.

과다소송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CALA의 켄 반스 대표는 각종 프로포지션(주민발의안)을 통해 공익소송을 막았듯이 PAGA도 막는 발의안이나 로비를 하는 제안을 제시했고, 전국적인 대형 로펌 베너블의 센추리시티 소재 파트너 리처드 프라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에 통과해 수많은 고용주들을 괴롭히고 있는 PAGA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발표했다.

PAGA의 폐해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중국 커뮤니티 TV에도 출연했다는 만조 CABIA 회장은 PAGA를 고치기 위해서는 PAGA로 인한 피해 통계를 캘리포니아주 의회나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단체들은 그 전날 그리피스파크에서 골프대회를 하는 사이 미 주류에서는 한인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의 고혈을 뽑아가는 PAGA 소송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열중인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