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총기 규제법

치솟는 살인율 줄일까?
총기범죄, 징역 1년 의무

볼티모어시가 고공행진 하는 살인율을 줄이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했던 총기 규제법이 대폭 완화된 채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1일 볼티모어시에만 적용하는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찬성 8, 반대 7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불법 총기를 소지, 범죄 행위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총기를 휴대했지만 과거에 체포경력이 없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예외 조항을 두도록 했다.

총기 규제법은 애초 원안보다 대폭 후퇴했다. 캐서린 퓨 시장이 발의한 원안은 학교나 교회, 공원, 공공장소 300피트 이내에서 총기를 휴대하다 적발되면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볼티모어시의 총기규제법은 그러나 주법보다는 한층 강화됐다. 주법은 총기범죄로 두 번째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법은 시장의 서명을 거칠 경우 즉시 발효된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