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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 DACA 수혜자 구제 논의 지지부진
상원 법사위 청문회 취소
하원도 특별한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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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9/14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9/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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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6개월 시한부' 명령을 받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6일 회기를 재개했지만 약 1주일이 지나도록 '드리머'라 불리는 불체 청년 구제를 위한 안건은 공식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전면 폐지 결정 발효일을 6개월 후로 미루겠다며 불체 청년 구제 안건을 사실상 의회로 넘겼지만 예상과는 달리 의회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은 것.

상원 법사위원회는 당초 13일 DACA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청문회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 불체 청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6선거구) 하원 법사위원장은 불체 범죄자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없이는 DACA 청문회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 발의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불체 청년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였던 마이크 코프만(공화·콜로라도 6선거구) 의원도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결정을 내린 직후 하원에 드리머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 작성을 주도했지만 중도 철회했다.

불체 청년 구제 법안 마련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임에는 분명하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관측이다. 코프만 의원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처리해야 할 다른 안건들이 많은 상황에서 불체 청년 관련 안건은 뒷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래도 약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DACA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그러나 순서는 다른 안건 대비 마지막에 놓여 있다. 불법 체류와 관련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DACA 해결책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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