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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DACA 비난이 부당한 이유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9/14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7/09/14 06:43

DACA의 운명이 향후 6개월 안에 결정될 시점에서 DACA가 정식 법규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깊은 관계가 있는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서 몇 명이나 답할 수 있을까! DACA 폐지자들의 틀린 논리를 반박하고 DACA혜택을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정에서 솟아나는데 부모님 따라 온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반이민자들 논리에는 맞설 수는 없다.

DACA의 진실은 무엇인가?

1. DACA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DACA 가 너무 쉽게 시민권, 영주권을 허락한다고 못마땅해 한다. 혹은 반이민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면을 겉포장만 달리했다는 이상한 의견도 떠돈다. DACA는 어떤 정해진 신분을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 체류를 허락하고,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취업 허가증을 통해 소셜 번호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과거 기록이 지워지지도, 영주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수혜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음지에 있는 노동력을 양지로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2. DACA는 세금 없이 사회 보장 혜택만 가져간다.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의 2016년 조사발표에 의하면 서류 미비자들이 내는 주세와 지역세가 매년 $11.6 billion에 달하며 이중 DACA 수혜자들이 내는 세금이 $2 billion이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반면 DACA를 폐지했을 때 주와 지역세가 반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은 소셜 번호를 받을수 있고 적정 연령이 되었을 때 소셜 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food stamps, Medicaid)에서 제외된다.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로도 취업 후 회사를 통하거나 배우자 또는 보험을 사서 얻는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가 대학 입학을 할 때 연방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각 주별로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거주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 지원 신청이 허락될 때가 있다. 반면 Georgia, South Carolina를 포함한 7개 주는 거주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을 신청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학비를 요구한다.

3. 미국인 직장을 뺏어간다.

현 정부의 대변인은 미국 시민 중 4백만이 DACA수혜자와 같은 연령이라며 DACA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말하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공언하며 아무런 증빙 자료도 언급하지 않았다. DACA를 비난하는 자들은 이민자만 아니면 고용주들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것이라는 답답한 논리도 풀어 놓는다. 하지만 가장 공식적이라 볼 수 있는 ‘Federal Reserve’의 7월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필요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 내 6백만개의 일자리가 공석이라는 것을 꼬집으며 DACA와 관계가 없음을 설명한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온 이민자들과 문화적으로 미국에 동화된 DACA수혜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성적으로 뒷받침된 논리로 DACA의 입법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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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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