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소득 주도 경제성장' 논쟁

최 운 화 / 유니티은행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아니, 경제철학이라고 할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 보수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크게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키우기보다는 선심성 인기주의의 진보적 사고이며 경제학 역사에서 시도된 적도 없고 경제학 이론이나 실제로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해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론을 추진하는 현 정권의 철학의 논리는 시장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 수요가 축소되면서 기업의 매출이 줄고 그러면 다시 직원을 줄이는 악순환이 되는데, 정부가 시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계층을 키우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면서 수요가 늘어 기업판매가 늘면서 기업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소외계층도 돕고 경제도 성장하는 일거양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층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 인기주의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던 케인스 이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이룬다는 자본주의의 확신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여지없이 깨졌다. 그때 나온 주장이 케인스의 정부지출 확대였고, 2008년 대불황 때처럼 시장경제가 잘 안 돌아갈 때에 많은 국가들은 케인스식 경제를 수시로 써왔다.

케인스의 주장은 간단히 설명하면, 시장이 마비되면 정부가 지출을 대규모로 해서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지출은 국가가 빚내서 하고, 나중에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때 세금을 많이 거둬 정부부채를 줄이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한국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과 케인스 이론은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아마 이런 점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소외층을 보호해주는 데 주목적을 두는 사회주의적 견해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면 타당성이 있다.

다른 점은 케인스식 방법은 정부가 고속도로, 철도, 항구, 댐 같은 국가사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한다는 즉, 국가사업을 새로 만들어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문재인식 방법은 대형 국가사업 없이 공무원 같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중간에 신규 국가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신규 국가사업 없이 일자리만 만들면 전체적으로 생산은 늘지 않고 일하는 사람만 많아지게 돼 사회적 비효율성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업을 만들었어도 이들이 다 국가경제에 순기능을 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한 예는 매우 성공적이다. 반면에 여러 지방 공항들이 거의 개점휴업을 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오랜 기간 끼치고 있는 예는 실패한 경우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벌여 일자리 만드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패한 건설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예를 보면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차라리 그냥 일자리 만들어 소득을 나눠주는 것이 훗날 후유증을 가져오는 애꿎은 사업하는 것보다 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론은 시장경제가 안 돌아 갈 때 정부의 개입이라는 케인스식 경제의 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사업이라는 매개체가 없는 방법상의 새로운 시도다.

한국 사회가 지난 십여 년 간 시장 즉, 기업 위주의 구조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돼 가는 것에 대한 대안인데, 그냥 기업에 맡기고 기업이 성공하게 정부가 지원하거나 규제를 줄여주면 된다는 비판은 그동안의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는 좀 안이해 보인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경제는 시장에만 맡겨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뭔가라도 해볼 것인가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