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국민은 불안하다

임용균·미군 예비역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1948년 8월 15일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호 대한민국은 같지만 정부 체제는 '민주공화제'와 '민주공화국'으로 다르다. 민주공화제의 '제'는 제도(Regime)로 나라의 법칙이다. 민주공화국의 '국'은 국가(Nation)로 3대 요소인 영토·통치권·국민으로 성립된 나라다.

1919년 임시정부는 남의 나라에서 애국민이 모여 잃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으로 임시정부 헌법 그대로 민주공화제다.

다른 나라에서 모여 결성한 공동체의 시기가 나라의 건국일이 될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 한국은 1945~1948년 임시 미 군정을 거쳐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독립국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완성됐고 1987년 9번째로 개헌됐다.

제헌절 공휴일은 1949년부터 시작됐고 2008년에 제외됐다. 근대사 9대 대통령 중 건국일 거론은 김영삼·문재인 대통령뿐이다. 역대 대통령은 7:2로 건국일은 접어두고 시급한 안보, 경제, 이념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국민은 불안하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북핵 문제에 러시아·중국에 협조를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대북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첫 연설에서 김정은에게 동맹국을 건드리면 자살행위라고 했다. 막말이니 코리아 패싱이니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핵우산 역으로 든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