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또 무산

상원 공화당 반대 의원 5명으로 늘어

연방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 공화당 소속 의원 52명 중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은 최소 5명으로 늘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5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미 랜드 폴 의원(켄터키)과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크루즈 의원은 "현재까지 나는 반대 입장"이라며 "나 외에도 존 코닌(텍사스).마이크 리(유타) 의원도 반대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제안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날까지도 "법안 통과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들 의원의 표가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상원 공화당은 27일을 표결 D-데이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더구나 10월부터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해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 현재는 예산조정의 절차로 법안이 다뤄져 의석 수(100석)의 과반만 확보하면 되지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일반 법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3분의 2인 60표가 필요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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