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국제공조로 대북압박 극대화해야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북한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내놨다.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군사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최근 핵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북한 포기론’에 이어 북한 붕괴를 대비해야 한다는 ‘붕괴 대비론’까지 분출하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파괴’ 연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방적 선제행동’을 들먹이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였고,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5000만 남한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김정은은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한 반격이다. 노동당 창건일인 내달 10일 북한의 고강도 군사도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외교·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 언론들도 지속해서 제한 타격 사이버전·해상봉쇄·김정은 암살 등 구체적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심상치 않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는 6·25 이후 최대 위기다. 안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유엔 역할론’의 필요성은 지대하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을 파견한 것과 같은 유엔의 역할을 호소한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 정상도 21일 직접 만나 대북 제재·압박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북 압박 강화의 실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더욱 강경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건설·에너지·금융·어업·IT 등 각 분야의 기관과 개인으로 제재 대상 확대, 북한기항 선박의 1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발표된 미국의 5번째 독자 제재다.

아울러 멕시코와 쿠웨이트, 스페인, 페루 등이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한 데다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이 가속하고 있다. 트럼프 연설에 맞대응해 김정은은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는데, 북한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혀놓고 도발을 하지 않으면 체면 유지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물론 북한 정권의 종말 위기를 직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2000만 북한 인민을 생활위기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