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85.0°

2020.07.12(Sun)

[한국서 은퇴] 노인장기요양기관 36.4% D·E등급

[LA중앙일보] 발행 2017/10/02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10/01 13:35

감사원 부실서비스 집중 지적

한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36.4%가 평가결과 '부실 우려'(D등급) 또는 '부실'(E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복지부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사업비 9조2645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연금(10조30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29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3907억 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보험제도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201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1만8002곳 중 77.7%(1만3995곳)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장기요양기관 3623곳의 운영.환경, 안전.권리, 책임.급여제공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해 평가한 결과 36.4%(1318곳)가 A~E등급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다. 특히 D.E등급을 받은 기관의 78.9%(1040곳)는 '개인 기관'이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소규모 개인시설 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 되는데도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모별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컨설팅 의무화 및 정기적 재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시니어 - 소셜연금 - 사회복지 가이드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