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김지아변호사] 젊은 가족에게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이 필요한 이유는

젊은 가족에게도 상속 계획이 필요한가
유사시 대비해 법적 보호자 지정, 유산 관리 대책 수립

문: 젊은 가족에게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이 필요한 이유는.

답: 나이가 젊은 청장년층의 가족 구성원들이 상속 계획을 하는데는 긴 삶을 이미 살아온 분들과는 다른 요구사항과 과제들이 있다. 노년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염려가 되겠지만, 젊은 가족들은 지금 현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젊은 가족들은 아직 많은 재산도 없는데 왜 상속 계획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 계획이란 것은, 재산을 얼마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어린 자녀나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법정에서 고생하거나 서로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선 젊은 부부가 가족을 시작하자마자 필요한 몇가지 상속 계획 이슈를 다뤄 보고자 한다.

◆자녀들의 보살핌과 양육권=미국에선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경우, 자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를 필요로 한다. 자녀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자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가 직접 임시 보호자와 장기 보호자를 지명해야 한다.

친구나 가족 중 한명을 자녀의 '대부모(godparent)'로 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부모가 법적으로 지명하고 기록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 명을 정하기 보다, 백업을 포함 최소 세 명을 지명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 장기 보호자만 지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어린 자녀가 베이비시터랑 있거나 학교에 있는 경우, 근처에 있는 이웃이나 친지가 빠른 시간 내에 도착,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임시 보호자는 어린 자녀가 보호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의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에 맡겨지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가지고, 어린 자녀의 보호자로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남겨진 유산 관리=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남겨진 재산은 18세가 되기 전까지, 다른 성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역할에 아무도 지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이 나서서 '전문가'를 지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남겨진 모든 재산을 소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간단히 피할 수 있다. 약간의 사전 계획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가족들을 차갑고 냉정한 법원 시스템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부모가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남길 수 있다.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마지막으로, 나이가 얼마이든,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대신 결정을 해 줄 사람을 지명하는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여기서 초점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 계획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장 과정의 하나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다. 당신이 젊더라도, 이미 책임을 질 가족들이 있는 이상, 상속 계획을 해서 그들을 보살피기에 이미 충분한 나이이다.

김지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