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총기협회도 범프스탁 금지법 찬성

"혼란·폭력 초래…헌법 2조 침해 안 해"
초당적으로 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
WP "트럼프 취임 후 총기 규제 뒷걸음"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된 소총 자동화장치 '범프스탁(Bump Stock)' 소지 및 판매 금지법안이 정치권에서 지지 여론이 확산되며 탄력을 받고 있다.

<본지 10월 5일자 a-3면>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4일 범프스탁의 수입과 판매, 제조 및 유통, 소지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또 공화당 지도부도 범프스탁 금지에 동참하고 있고, 심지어 총기 관련 규제에는 항상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전국총기협회(NRA)마저도 이번 범프스탁 금지에는 찬성하고 나섰다.

하원에서 범프스탁 금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공화당의 카를로스 쿠벨로(플로리다 26선거구) 의원은 민주당의 세스 물턴(매사추세츠 6선거구) 의원과 함께 초당적 법안 형태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의회 매체 더힐이 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기 전부터 공화당 내부에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리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27선거구)과 번 부캐넌(플로리다 16선거구) 의원이 5일 지지 의견을 밝혔고 톰 콜(오클라호마 4선거구)과 케빈 요더(캔사스 3선거구), 린 젠킨스(캔사스 2선거구) 등 보수 지역 공화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장치는 혼란과 폭력만을 초래하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무장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2조를 침해한다는 논리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런 장치를 금지하는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무장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었다. 또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에 의한 범죄 행위를 계기로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구매하는 시민들만 옥죄는 것이라는 비난도 규제 강화를 좌절시키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기관총에 대한 인식은 보수 성향, 특히 총기 소지의 권리를 강조하는 정치인들도 부정적이다. 헌법 2조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그레그 월든(공화.오리건 2선거구) 하원 에너지.상공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총이 불법이라면 일반 소총을 기관총으로 만드는 장치 또한 불법이어야 한다"며 "이런 장치가 이미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장치의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 역시 이번 범프스탁 금지 규정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상태다.

한편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연방정부는 각종 총기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각종 총기 규제를 완화해 왔다"며 "육군 공병대는 소유지에서의 총기 소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총기 구매를 차단하는 수배자의 명단을 줄이고 있다. 또 내무부는 국립공원에서의 사냥에 납 총탄 사용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신병력을 가진 시민에 대한 사회보장행정국의 신원조회 보고 의무가 중단돼 정신 이상자의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행정적 감독 규정이 약화된 실정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