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세법 개정안에 담긴 트럼프의 의도

최 운 화 / 유니티은행장

세법을 고친다는 것은 그 시대 국민의 선택과 협상 과정이다. 누구에게 세금을 받을 것인가의 결정은 덜 내는 계층이 있으면 더 내는 계층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가적 선택의 문제가 되고 이 결정의 기준이 시대정신의 척도가 된다.

세법 개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주로 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의원들의 세법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지역 주민의 표다. 그래서 세법을 포함한 모든 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표의 향방을 예상한 의원들의 계산에 따른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전 국민의 뜻이 각각의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된다는 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주의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순진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돈의 위력 때문이다. 국민은 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 따라서 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 주요 의회 결정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 사항과 상관없이 일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홍보와 광고 및 네트워크를 통해 주장이 넘치다 보니 국민이 제대로 판단키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보의 비대칭의 틈바구니를 '특수이해 당사자 (special interest)'가 파고든다. 이들은 주로 특정 산업을 대표한다. 보통의 국민이 무관심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수이해 당사자는 자신들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집중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 적극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다. 여론 형성을 위해서도 더 많은 홍보와 광고를 하는 쪽이 유리해지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더 많이 모아줘 그 후보가 당선되는 데도 기여를 한다. 로비와 선거가 돈의 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자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가 금권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감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 의회주의의 가장 큰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수이해 관계자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형식상 국민에게 주어진 의사결정권이 자금력을 갖고 있는 특수이해 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될 수 있다는 위험이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특수이해 관계자에게 휘둘리는 워싱턴 정치의 개혁을 들고 나왔고, 정치권과 별 연관이 없는 정치신인 그리고 특수이해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돈 많은 자신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외쳤다.

이번에 공개된 세법 개정안의 초안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특수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중서민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실천의지가 담긴 것인지를 판단할 '진실의 순간'이다.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선택이 미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공정한 부의 축적과 분배,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특수이해 관계자를 위한 바꿔치기에 불과한 과거의 답습인지에 따라 트럼프 공약의 진정성이 판정될 것이다.